[스크랩] 믿음, 신용의 붕괴
우리가 이용하는 화폐 사이클
위의 그림은 우리가 이용하는 화폐 사이클을
간략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은행에 주면
중앙은행은 이를 자산으로 잡아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화폐를 시중은행이 공급받아
대출을 통한 신용창조로 통화량을 확대시켜
국민(기업)에 공급합니다.
국민은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세금을 내고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산을 채웁니다.
믿음과 신용의 사이클
위의 사이클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며,
이를 좀 더 안쪽에서 바라보면
믿음과 신용이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믿음, 신용의 사이클로 설명하면
다음 그림과 같아집니다.
①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 갚겠다'는 믿음, 신용으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즉 국민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믿음, 신용에 기반한 행위입니다.
② 중앙은행도
정부의 신용을 믿음으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또한 정부가 갚을 수 있다는
즉 국민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믿음, 신용에 기반한 행위입니다.
③ 시중은행은
국민(기업)에게 대출했을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실시합니다.
④ 국민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결국 국민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미리 당겨서 화폐를 발행하는 사이클 입니다.
이것이 미스매칭 되지 않고
잘 맞아 떨어지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지 않으면..
즉 부가가치를 잘못 예상하여 화폐는 많이 발행했는데,
국민(기업)이 화폐 발행보다 낮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신용의 붕괴
국민이 더 이상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게 되면
세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② 세금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면
정부는 상식적으로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합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믿음이 줄기 때문입니다.
③ 하지만 정부는 이전에 과다 발행한 화폐가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을 넘어서서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합니다.
④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신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물려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⑤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추가 발행합니다.
⑥ 그런데 문제는 시중은행입니다.
국민이 부가가치를 못 만든다는 것은
대출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 회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신용과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아무리 자금을 공급해도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신용과 믿음이 붕괴되면
신용과 믿음의 사이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신용의 붕괴와 작은 사이클
이와 같이 믿음과 신용이 붕괴되면
결국 아래와 같이 작은 사이클에서만
자금이 흘러갑니다.
최근의 상황은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이클의 주체들이 서로 신뢰, 믿음, 신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민의 부가가치 창출과
세금 납부에 대한 믿음과 신용이 회복될 때
비로소 위의 사이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야
시중에 많이 풀린 자금이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신용, 믿음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용, 믿음이 붕괴된 상태에서
신용와 믿음을 쌓겠다고하면서
계속 화폐를 공급한다?
이러한 조치가
믿음과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리어 믿음과 신용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