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플레를 좋아해 3] 인플레이션과 조세
디플레이션 시대와 우리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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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부는 인플레를 좋아해] 시리즈는 2까지만 적으려 했으나
하나 더 정리하고 싶어서 3까지 적었습니다.
Debt based money system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정부에 지급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돈을 만들 수 있는
debt based money system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운용자가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요소가
너무 커져버립니다.
끊임없이 정부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시스템이므로,
정부 스스로 잘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 상으로 볼 때
운용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
이상한 통화 시스템입니다.
뭐.. 아무리 이상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채무를 갚기
정부는 채무자임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정부는 세입을 늘려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입인
국민의 세금은 정부가 원한다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더 거두려 한다면 당장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채무를 쉽게 갚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의 은행인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서 갚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중앙은행에 주고
중앙은행은 국채 만큼 새로운 돈을 발행하여
정부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새로운 세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참 쉽게 세입을 확보할 수 있지요?
또 쉽게 부채를 갚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세금
seigniorage 화폐주조차익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의 증대로 인한 화폐 가치하락이 발생합니다.
결국 화폐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1만원으로 피자 한 판 사먹었는데,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이제는 1만원으로는 피자를 사먹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세입을 얻어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정부가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면
이에 반하여 온 국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화 현금 및 원화 예금 등의 가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리없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국민의 세금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세금, 인플레이션 조세, 인플레이션 TAX"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돈을 직접 더 많이 걷게 되었다는 의미의 세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득을 얻는데,
이것으로 인한 영향으로 국민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세금처럼 말입니다.
정부의 이득이 국민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세금과 그 현상이 비슷하다는 뜻에서
세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냐구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에서도
각 국이 자국의 통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seinorage 화폐주조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자체 화폐주조권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채무의 실질가치 하락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 입장에서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의 명목 부채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정부의 절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물론 항상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한 인간입니다.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마땅하고,
그럴만한 자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겠다고
정부 입으로 이야기했다면
더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획득한 제 소유권에 대하여
오직 저만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어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제 현금과 저축에 대한 가치를 줄여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자유권이 침해되는 시스템입니다.
제 땀으로 얻은 가치를
현금과 저축에 저장해두었는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제가 저장한 가치를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경제적 자유가
저에게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여
마음만 먹으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는
제 소유권에 대한 저만의 독점적 권리
즉 자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절제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유권이 아닙니다.
범위가 넓은 구속일 뿐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지 말라!
앞으로 국가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세계가 재정정책을 쓴다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재정상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괜찮은 상황이지만,
지금과 같이 재정적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낸다면
국가 채무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저항과 여론 지지도 하락이 무섭겠지요.
그래서 안 보이게 뒤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소유권에 접속하여
마음대로 현금과 예금의 가치를 줄여버리고
채무를 쉽게 갚아버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유경제의 근간인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